2025년 공무원 봉급 보수 결정 완료(7급 이하 저연차 6.6% 등 인상률 차등 적용)
1. 공무원 봉급 인상 배경
공직자의 사기를 유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인 공무원봉급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 수준입니다.
이 마저도 수당이 높은 경찰, 소방을 제외하면 70%대 수준입니다.
민간 부문의 급여 인상률에 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퇴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업무 강도, 그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1992년 이후 32년만 역대 최저치인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5·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출처: 2022. 3. 4. / 중앙일보 / 고용 한파인데…9급 공무원 경쟁률 5년새 반토막 왜 / 허정원 기자
2025년 봉급 인상률 3%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상률로, 기존의 평균적인 인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도입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 기대 효과
(1) 저연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연차 공무원들은 임용 시 낮은 보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저연차 공무원 대상 추가 인상률을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얻고 공직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직사회 이탈 방지
최근 몇 년간 민간 보수 대비 공무원 보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으로 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5년 하위직 공무원 대상 차등 보수 인상 정책은 공무원들에게 공직에 남아야 할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공공서비스 질 향상
우수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고 적절한 보상으로 공직의 매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 유입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정책 실행의 과제
(1) 추가 인상률의 공정성 확보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공무원 호봉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수 인상을 모든 공무원이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통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 효과 측정과 피드백
이번 보수 인상이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보수 인상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4. 결론
이번 저연차 공무원 추가 보수 인상은 하위직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직사회 이탈을 방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