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 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모두 상승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민원실 운영 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준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안전요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3년88.4%’→’24년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80.5%→’24년86.2%로, 교육청은 ’23년76.2%→’24년85.4%로 각각 높아졌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2024.5.2.) 등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 현장공무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 행안부, 인사처, 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17개 기관 참여

□ 이번 점검 결과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웨어러블캠 등)의 보급률을 ’23년63.4%→’24년90.8%로, ’23년70.3%→ ’24년96.7%로 각각 확대했다.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23년43.7%에서 ’24년79.1%로 상향하여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24년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24년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라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결과 (’24.6.30. 기준)

 

< 지방자치단체 > ‘23년 88.4% → ’24년 97.3% ※ 17개 시도

 

연도	CCTV	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23	99.1%	99.1%	79.9%	90.2%	93.1%	63.4%	100%	100%	71.6%
’24	99.3%	99.3%	92.3%	97.1%	96.4%	96.7%	99.9%	99.9%	95.0%

 

* 읍․면․동 제외 (읍․면․동은 위법행위 다수 발생 기관부터 우선 배치 추진 중)

** 민원담당부서 인력 충원 등으로 설치 대수가 일시적으로 낮게 측정 (예산 반영 후 설치완료 예정)

※ 비상대응팀 구성 및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추가 적용

 

< 중앙행정기관 > ‘23년 80.5% → ’24년 86.2% ※ 26개 중앙행정기관

연도	CCTV	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23	87.7%	43.7%	85.1%	78.6%	78.9%	76.5%	92.5%	91.3%	90.2%
’24	95.4%	79.1%	92.2%	80.3%	73.8%	66.7%	97.2%	98.9%	92.4%

 

* 일부 기관의 안전요원 용역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다소 저조, 추후 용역계약 재추진 예정

** 점검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지정된 특행기관의 조달‧발주 등의 시간소요로 일시적으로 낮게 측정

 

< 교육청 > ‘23년 76.2% → ’24년 85.4% ※ 17개 교육청

 

연도	CCTV	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23	79.7%	68.8%	85.9%	68.8%	43.8%	70.3%	100%	100%	68.8%
’24	92.3%	86.2%	96.9%	80.0%	52.3%	90.8%	98.5%	100%	72.3%

 

 

원본파일 : 241015 (조간)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민원제도과)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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