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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신규 특례> 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24. 10. 15.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 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모두 상승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민원실 운영 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준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안전요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2024. 10. 15.
한강 작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한강 작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 유인촌 장관,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 - “한국문학이 해외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11일(금), ‘제38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은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한국문학, 한국출판이 이룬 감격스러운 쾌거이자 국가적 경사”라고 축하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현재 28개의 언어로 번역, 총 76종의.. 2024. 10. 15.
민원 스트레스 등 공무원 마음건강 관리한다 민원 스트레스 등 공무원 마음건강 관리한다 -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마음 바라보기 주간’ 첫 운영 - 정부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진단‧관리하기 위해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처음 운영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을 ‘마음 바라보기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과로‧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건강 진단‧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마음 주간 동안 공무원의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적극 권고해 공무원의 현재 마음 상태부터 제대로 진.. 2024. 10. 15.
인사 전문성 제고위해 연구‧지도직류 신설 인사 전문성 제고위해 연구‧지도직류 신설 - 산업구조 변화 맞춰 농촌지도직렬 명칭 변경 폐지 등 직류 개편 -  인재 관리, 재해예방 보상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 분야 연구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잠업(누에산업) 산업 규모가 감소하고, 곤충자원 업무가 확장되는 등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관련 직류 명칭을 변경, 가축위생 직류는 폐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 및 지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 연구 직렬(시험개발,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 등.. 2024. 10. 15.
2024. 10. 2.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2024. 10. 2.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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